2025년 가족간 계좌이체·현금거래 증여세 한도, 국세청 AI 분석 기준,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PDF 다운로드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부모·자녀·형제·부부간 이체 시 주의사항과 절세 팁 포함.
1. 가족간 계좌이체, AI 세무조사 사실?
2025년부터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거래 패턴 분석을 도입해, 50만 원~100만 원 규모의 소액 반복 이체도 증여 의심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액 현금거래 중심으로 감시했지만, 이제는 거래 금액보다 ‘자금 출처와 용도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2.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관계 | 면제 한도 |
형제간 | 1,000만 원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부부간 | 6억 원 |
※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와 이자가 추가됩니다.
3. 가족간 현금거래 주의점
-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FIU 자동 보고
- 반복 송금: 금액이 작아도 의심 가능
- 증빙 필수: 송금 목적 메모, 영수증, 계약서 등 보관
4. 차용증 작성 필수 조건 (국세청 인정 요건)
- 원금·이자율·상환일·방법 명시
- 기준금리(2025년 약 연 4.6%) 이상 이자 적용
- 상환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남길 것
- 전자계약·공증 활용
- 채무자 상환능력 증빙 보관
- 거래마다 별도 차용증 작성
- 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5.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2025년 기준)
- 계약 당사자 정보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가족관계가 있다면 관계도 명시 (부모, 형제, 자녀 등)
- 원금(대여금액)
- 금액은 숫자와 한글 모두 표기
- 예: "금 5,000,000원 (금오백만원정)"
- 이자율
- 국세청 기준금리(2025년 약 연 4.6%) 이상 설정
- 무이자일 경우에도 과세 위험 설명 문구 추가 가능
- 상환 기한 및 방법
- 상환일자, 상환주기(매월, 분기 등)
- 원금과 이자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 기재
- 송금·상환 방법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명시
- 현금 상환 시 영수증, 수령확인서 작성 필요
- 계약일자
- 돈을 송금하기 전 또는 같은 날에 작성
- 송금일이 계약일보다 빠르면 형식적 계약으로 볼 수 있음
- 서명 및 날인
- 채권자, 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과 인감날인
- 전자계약·공증 활용 시 더 안전
- 부가 조항 (선택이지만 권장)
- 조기상환 가능 여부
- 연체이자율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 차용증 작성 시, 날짜와 송금 시점이 일치해야 하며, 부동산 구입 자금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양식 PDF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끼리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생활비, 학비, 의료비처럼 증빙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2. 매달 50만 원씩 나눠서 보내면 괜찮나요?
2025년부터는 AI 패턴 분석으로 이런 방식도 증여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이나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Q3. 무이자로 빌려주면 문제되나요?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일 경우, 부족한 이자만큼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지연이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세액의 약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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