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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방법, 효력 총정리(+배달증명)

by 노후설계자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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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 발송 절차, 수수료, 배달증명 활용법까지! 채권 회수·계약 분쟁 대응에서 법적 증거와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효력 총정리(+배달증명)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변제기(돈 갚기로 한 날짜)에 채권을 청구할 때, 또는 계약 위반·해지 통보 등 중요한 법적 의사표시를 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법적 정의부터 작성 방법, 발송 절차, 그리고 실전 활용 팁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제15조제3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제도로,

  • 발송 사실
  • 발송일자
  • 문서 내용
    을 우체국이 보관·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징

  •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음
  • 발송일자와 문서 내용을 증명 가능
  •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 소멸시효 중단 효과 가능(채권 청구 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차이

구분 내용증명 배달증명
증명 내용 발송일자와 발송한 문서 내용 수취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증명 주체 우체국 우체국
보관 기간 3년 1년(내용증명 배달증명은 3년)
활용 목적 법적 의사표시 증거 확보 수취인의 수령 여부 증명

💡 Tip: 채권 청구 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발송과 수령 모두 입증 가능.


내용증명 작성 기준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51조에 따르면, 작성 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1. 용지 규격: A4(210×297mm) 기준
  2. 형식: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3. 발송인·수취인 정보: 주소와 성명 일치 필수
  4. 정정·삽입·삭제 시: 난외 또는 말미에 기재 + 서명·도장
  5. 부수: 원본 1부, 등본 2부 작성(총 3부)


내용증명 작성방법

기본 구성

  1. 제목: 대여금 변제 청구서, 계약 해지 통보서 등
  2. 본문:
    • 사실 관계(날짜, 금액, 사건 경위)
    • 요구 사항 및 기한
    • 미이행 시 조치(예: 법적 절차 착수)
  3. 날짜 및 서명/도장
  4. 발송인·수취인 정보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4. 1.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변제기 2024. 6. 30.로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 2024. 8.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4. 8. 1.
발송인: 홍길동
서울시 종로구 ○○
수신인: 김철수
서울시 강남구 ○○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1. 원본+등본 2부 작성
  2. 우체국 접수: 원본과 등본 대조 확인
  3. 도장(통신일부인) 찍기: 발송일자·우체국명 기재
  4. 등기 발송
  5. 우체국 보관: 등본 1부 3년간 보관, 1부는 발송인 보관

수수료: 기본 1매 1,300원, 1매 초과 시 매당 650원 추가 + 등기요금


채권 회수에서의 내용증명 효력

  • 소멸시효 중단: 채권 청구 사실을 증명해 시효 만료 방지
  • 심리적 압박: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예고
  • 분쟁 예방: 구두 경고 대신 문서화해 분쟁 소지 축소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우체국(ePOST)에서 24시간 발송이 가능합니다.

절차

  1.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부가우편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 선택
  3. 발송인·수취인 정보 입력
  4. 내용 작성 또는 파일 업로드
  5. 수수료 결제 후 발송
    📌 장점: 시간·장소 제약 없음, 10년간 전자문서 보관 가능

배달증명과 함께 쓰면 좋은 이유

내용증명은 “보냈다”를 증명하지만, 채무자가 “못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수취인의 수령 사실까지 입증 가능해 법적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 배달증명 수수료: 1통 1,600원
  • 보관 기간: 1년 (내용증명과 함께 발송 시 3년)

내용증명 재증명·열람 제도

발송 후 3년 이내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증명: 원본 등본과 동일한 문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
  • 등본 열람: 우체국 보관분을 확인하는 것
    채권 소송이나 경찰 조사 등에서 과거 발송 기록이 필요할 때 유용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내용증명 자체가 곧 법적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임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 문서 내용 확인
  • 반박 필요 시 서면 대응
  •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내용증명은 ‘법적 경고장’이자 ‘시효 방패’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만큼,
채권 회수·계약 분쟁·권리 주장 등 중요한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 문구 선택과 사실관계 기재는 신중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배달증명·공증 등 다른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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