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절차 총정리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 신청 비용·절차 완벽 정리. 인지대·송달료 계산법부터 전자소송 절약 팁, 확정 후 강제집행 방법까지 안내.

채권·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의 신청 절차와 함께 실제로 드는 비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명령을 받는 절차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고 비용·시간이 절약됨

지급명령 비용 항목

1. 인지대

계산 방식: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예시(민사소송 인지대 기준 적용)
- 청구액 1,000만 원 → 약 25,000원
- 청구액 5,000만 원 → 약 62,000원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감액

2. 송달료

지급명령 결정문,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
기본: 1인당 3회분(6,900원 × 3회 = 20,700원)
채권자·채무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짐

3. 기타 부대비용

서류 발급 비용(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인감증명서 발급비

지급명령 절차

서류 준비
- 지급명령 신청서
- 채무 발생 입증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차용증 등)
법원 제출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법원 심사
- 형식 요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채무자 송달
- 채무자 주소로 결정문 송달
이의신청 기간
-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지급명령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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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비용 절약 팁

전자소송 활용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 법원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해 시간·교통비 절감
- 송달도 전자문서로 진행돼 우편비 일부 절약
관할 법원 직접 확인
- 잘못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반려 → 시간과 송달료 낭비
- 채무자 주소지 또는 계약상 관할 법원 선택
서류 완벽 준비
- 보완 요구가 오면 송달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제출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부동산 압류
- 채권(예금, 급여) 압류
- 동산 압류
강제집행 비용
집행문 부여,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

지급명령과 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소요 시간	1~2개월 내 가능	6개월~1년 이상 소요
비용	인지대·송달료 저렴	비용 높음
절차 복잡성	간단	복잡
이의 시 진행	정식 재판으로 전환	그대로 재판 진행

마무리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이의제기 가능성이 낮을 때,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