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지역, 최신 동향 정리

세컨드홈 특례지역 최신 정부 발표 반영, 대상 지역 확대, 세제 혜택 완화, 민간임대 등록제 부활,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등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세컨드홈 대상 지역 확대

최근 정부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새로 추가된 9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강릉, 속초, 동해,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2. 세제 혜택 기준 완화

기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특례 기준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기준	변경된 기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 (양도세·재산세 등)	4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금액 (50% 감면, 상한 150만 원)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3. 민간임대 등록제 한시 복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매입형 아파트의 10년 민간임대 등록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중과 면제,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내년 말까지 등록분에 한정 적용

4.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 및 공공매입 확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제 혜택이 연장됩니다 (2026년 말까지 적용):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유지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취득세 50% 감면 (중과 제외)

공공매입도 확대됩니다:

LH 매입물량 확대: 올해 3,000호 → 내년 5,000호 추가, 총 8,000호
매입 상한가: 감정가의 83% → 90% 상향
HUG 안심환매 주택: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

5. SOC 예타 기준 상향 등 추가 대책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3.8조 원 →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

요약 — 핵심 포인트

구분	변경 내용
대상 지역 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포함
세제 기준 완화	공시가격 기준 4억 → 9억, 취득세 대상 3억 → 12억
민간임대 등록제	10년 임대제도 1년 한시 복원
미분양 세제 완화	2026년까지 연장, 취득세 50% 감면, 공공매입 확대
SOC 예타 기준 상향	500억 → 1,000억, 지역 대응력 강화

결론

이번 정부 발표는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강력한 세제 및 제도적 유인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산 등 광역시는 제외된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 또는 실거주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 세제 적용 대상 여부, 거주 요건과 제한사항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