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 완벽 가이드 (+자동계산기)

소송비용 계산법 총정리!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 산정 방식과 절감 팁, 사건 유형별 차이, 소송비용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소송비용 계산은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단순히 변호사비용만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인지세, 감정료, 증인비용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송의 종류(민사·형사·가사)와 청구 금액, 재판 단계(1심·항소·상고)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구성 요소, 계산 방법, 예시, 절감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주요 구성

인지대: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
송달료: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비용
기타 비용: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
변호사 보수: 변호사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판결 시 일부 패소자 부담 가능)

인지대 계산 방법

민사사건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인지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 청구 금액 × 0.005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청구 금액 × 0.004) + 1,000원
1억원 초과: (청구 금액 × 0.003) + 21,000원

💡 예시: 청구 금액 5,000만원 → (50,000,000 × 0.004) + 1,000 = 2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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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사건 당사자 수 × 송달 횟수 × 1회 송달료(약 4,800원)’로 계산합니다.

통상 1심 민사소송 기준: 20~~25회 송달 × 당사자 1명 = 약 96,000~~120,000원
송달료는 사건 진행 중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함

변호사 비용 산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보수 기준(민사 1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금액 1천만원 이하: 100만원~150만원
1천만원~1억원: 150만원~500만원
1억원 초과: 500만원~수천만원까지
📌 법원은 판결에서 패소자가 일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음.

소송비용 계산 예시

사례: 청구 금액 5,000만원, 원고 1명, 피고 1명, 변호사 선임

인지대: 201,000원
송달료: 약 100,000원
변호사비용: 약 300만원
총합: 약 401만원

사건 유형별 소송비용 차이

1. 민사소송

비용 범위: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료·증인여비 등 부대비용
청구 금액이 크면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이 급격히 상승
재산분할·손해배상·대여금 반환 등

2. 형사소송

국가가 기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인지대 부과 없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증거조사·감정 비용 등이 주요 지출
무죄 판결 시 일부 비용을 국가가 부담

3. 가사소송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등
일부 사건은 비재산권 사건으로 인지대가 정액(약 1~3만원)
변호사비용 비중이 높음

소송비용 절감 팁

소액사건심판 제도 활용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
- 절차 간소화, 인지대·송달료 절감
본인 소송(Self Litigation)
-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
-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 활용 가능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무료 변호사 상담
조정·화해 권장
- 조정으로 종결 시 소송비용 최소화

소송비용 확정 및 집행

판결 후, 승소자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려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
확정 결정 후 강제집행 가능
주의: 변호사 보수는 ‘법원 보수 기준표’에 따른 범위만 청구 가능

결론: 정확한 소송비용 계산이 전략이다

소송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송 전략과 직결됩니다.
청구 금액, 사건 유형, 진행 단계에 따라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을 미리 계산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분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